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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 파산과 한정상속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.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배당 절차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(엄밀히 말하자면 반자동에 가깝다), 상속은 상속인이 직접 배당 절차를 밟아야 하며 반드시 이 배당절차를 밟아야 피상속인의 잔여 채무가 자연채무화된다.
결론은, 실업급여만으론 진행이 안됩니다. 이유는 장래, 반복적 수입에 대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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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은 파산선고를 받고나서 생긴 재산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파산선고 이후 증여를 받는 건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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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개인파산 면제 재산 그리고 배우자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등 개인파산시 환수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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